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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을 참고한 기기도 predicate일까: FDA 510(k)의 두 역할

Predicate는 동등성 비교, reference device는 시험 방법 등의 근거 보완에 사용합니다.
가상 A·B 사례로 역할과 적용 타당성을 구분합니다.

최종 규제 검토: 2026-10-23 Rev. 1.0 8분 분량

510(k) 자료에 기기 두 개를 인용한다고 두 개 모두 predicate devic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의 실질적 동등성을 비교하는 대상과 시험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는 기기는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하면 제품 비교표에 무엇을 넣고, 시험 방법 설명에 무엇을 연결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미국 FDA의 510(k)를 준비하는 개발·인허가 실무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Predicate device는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SE)을 주장하는 비교 대상입니다.
Reference device는 과학적 방법론이나 표준 참고값 등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이며, predicate를 대신하지 않습니다.[1,2]

A는 제품 비교에, B는 시험 방법 설명에

다음은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가상 검토 상황입니다.
팀은 우리 제품과 동등성을 비교할 후보 A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던 중 B에서 사용한 시험 방법이 우리 제품의 특정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실제 제품명, 허가번호, 시험 결과를 제시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A와 B를 모두 같은 비교 대상으로 묶기 전에 각각을 인용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A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과 사용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어떻게 비교할지 정리합니다.
B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 방법을 참고하려는지, 그 방법이 우리 제품의 평가 질문에 왜 맞는지 설명합니다.
A와 B의 적합성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제품과 A 사이에는 동등성 비교 관계가, B와 시험 방법 사이에는 근거 지원 관계가 표시된 두 경로
그림 1.
가상 사례에서 A는 제품 비교의 대상이고, B는 시험 방법을 뒷받침할 후보입니다.
두 기기의 문서상 역할을 같은 칸에 넣지 않고 구분합니다.
검토할 질문 Predicate device 후보 A Reference device 후보 B
이 기기를 왜 인용하는가 우리 제품의 실질적 동등성을 비교하기 위해 특정 시험 방법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할 설명은 무엇인가 사용목적·기술적 특성의 비교와 차이 평가 참고 방법의 범위와 우리 평가에 대한 적용 타당성
무엇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가 비슷하게 생겼거나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적합한 predicate라고 단정 시험 자료를 참고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predicate라고 명명

이 표는 내부 검토를 돕기 위한 MedQraft의 정리입니다.
FDA의 공식 제출 양식이나 개별 기기에 대한 판정은 아닙니다.

Reference는 선행 동등성 요건을 메우는 장치가 아닙니다

FDA의 2014년 최종 가이던스는 하나의 predicate로 의사결정 흐름의 Decision Point 4까지 통과한 후, Decision Point 5a에서 reference device를 이용해 방법론이나 표준 참고값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Reference device로 Decision Points 1~4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2, IV.C.2]

실무에서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predicate, 동일한 사용목적, 기술적 특성 차이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해 다른 질문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그 선행 검토가 성립하지 않는데 시험 방법이 잘 설명된 B를 추가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순서도는 reference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축약이며 FDA 전체 의사결정 흐름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Predicate에 관한 선행 검토 다음에 시험 방법 검토가 이어지고 reference는 시험 방법 검토에만 연결되는 축약 순서도
그림 2.
Reference는 앞 단계의 predicate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FDA 흐름도의 Decision Point 4 이후 5a에서 맡는 역할을 자체 도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또한 한 기기에서 사용목적을, 다른 기기에서 기술적 특성을 가져와 동등성 요건을 나누어 충족시키는 split predicate 방식은 FDA가 인정하는 접근이 아닙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복수 predicate를 사용하는 것과 reference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1,2] 따라서 자료에 기기가 두 개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복수 predicate 또는 split predicate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기기에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가 핵심입니다.

B의 시험 방법을 우리 제품에 적용하려면

“B에서도 이 시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바로 시험계획으로 넘어가기보다, 참고할 범위를 좁혀 쓰는 편이 유용합니다.
B의 자료에서 얻으려는 것이 측정 방법인지, 시험 조건을 정하는 논리인지, 특정 참고값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제품과 다른 조건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
FDA도 reference 사용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

예를 들어 팀이 B에서 사용한 표면 특성 평가 방법을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대상이 비슷하더라도 시편의 형상, 재료, 측정 위치, 사용 환경이 다르면 같은 방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허용할 수 있고 어떤 차이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시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자체 가상 예시이며 특정 시험법이나 합격 기준을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기기 B의 방법에서 우리 제품의 평가 질문으로 이어지는 연결 중간에 적용 범위와 차이 검토가 위치하는 도식
그림 3.
B의 방법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우리 제품의 평가 질문과 연결되는 근거를 남깁니다.
각 검토 항목은 제품과 시험 목적에 맞게 정하는 실무 제안입니다.

이때 다음 네 항목을 한 기록에 묶으면 검토 이유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기록 항목 가상 작성 예시
평가 질문 우리 제품의 특정 표면 특성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B에서 참고할 부분 해당 특성을 측정한 방법과 조건 설정의 설명
우리 제품과의 차이 재료·형상·측정 위치의 차이와 결과에 미칠 영향
적용 판단과 후속 작업 적용 가능한 범위, 변경할 조건, 추가로 확보할 검증 자료

Reference의 활용은 우리 제품의 시험을 자동으로 면제하거나 B의 수치와 합격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출자료에는 우리 제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는지와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Reference device가 모든 510(k)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제품 이름보다 인용 목적을 먼저 적습니다

자료 검토를 시작할 때 A와 B의 이름 옆에 한 문장을 적어두면 역할이 흐려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A는 우리 제품의 동등성 비교 대상 후보”, “B는 특정 평가 방법의 근거를 보완할 참고 후보”처럼 작성합니다.
이후 실제 자료가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역할이 달라지면 비교표와 시험 설명도 함께 수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기 목록의 길이가 아니라 비교와 근거의 연결입니다.
Predicate 쪽에서는 우리 제품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reference 쪽에서는 무엇을 참고하며 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독자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적합성은 제품의 사용목적·기술적 특성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글

근거와 적용 범위

  1. FDA, How to Find and Effectively Use Predicate Devices, Introduction 및 How to Effectively Use Predicate Devices.
  2. FDA, The 510(k) Program: Evaluat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Premarket Notifications [510(k)], 2014년 7월 28일 최종 가이던스.
    IV.C, 특히 IV.C.2 Reference Devices(인쇄면 13~14쪽), IV.C.4, Appendix A 및 Appendix D 관련 범위.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3.
미국 510(k)의 역할 구분을 설명하며, 가이던스 자체는 비구속 권고입니다.
실제 법적 요건과 개별 심사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와 A·B 사례, 표, 그림 3개는 MedQraft의 자체 설명이며 원문 표·도식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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