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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기기에 붙은 혈당 개선: 의료기기 광고 문구 검토

식약처의 공개 사례로 허가 목적 밖 효능과 완곡한 광고 표현을 구분하고, 제품 자료 대조와 수정본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규제 검토: 2026-10-17 Rev. 1.0 6분 분량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기기에 혈당 개선 효과를 덧붙였다면, ‘개선합니다’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로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강도는 낮아져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효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검토에서는 말투를 다듬기 전에 해당 제품에 어떤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의 핵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 2일 구매·사용 안전정보에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혈당 등의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허가 목적 밖의 효능을 내세우는 거짓·과대 광고에 주의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그중 혈당 개선 표현에 집중합니다.
특정 업체의 최신 단속이나 회수 사례를 소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식약처 공식 자료

같은 종류의 기기라도 개별 제품의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모든 저주파 자극기의 사용목적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토 대상은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과 그 모델에 적용되는 허가·인증·신고 내용입니다.

제품 문서에 있는 주장과 광고 문서에 추가된 주장을 나란히 비교하는 개념도
그림 1.
제품의 허가사항과 광고를 대조해 추가된 효능을 찾는 개념도입니다.
특정 제품의 실제 허가서나 광고를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제품을 먼저 특정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광고 시안만 전달받으면 제품명은 같아도 모델, 구성품, 적용되는 허가 정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시작할 때 광고에서 소개하는 제품과 내부에서 관리하는 제품 정보가 같은지 맞춥니다.
품목명만으로 다른 모델의 자료를 대신 적용하지 않도록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체와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그다음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과 관련 성능 정보를 읽고, 광고가 주장하는 효과를 별도로 적습니다.
문장 전체를 한 번에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하기보다 대상, 효과, 사용 조건을 나누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근육통 완화’와 ‘혈당 개선’은 단순한 문장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아래 절차와 기록표는 MedQraft의 자체 실무 제안입니다.
법정 서식이나 모든 광고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제출 문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을 준다’는 말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는 이유

‘혈당을 개선한다’와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확정적으로 들리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장 모두 제품과 혈당 개선을 연결합니다.
이 사례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은 강한 동사를 썼는지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추가했는지입니다.

이를 ‘도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문구를 금지한다는 규칙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으로는 제품과 효능의 관계를 충분히 읽기 어렵습니다.
주어가 생략된 제목, 이미지 옆의 짧은 설명, 영상의 음성과 자막까지 함께 보아야 어떤 효과를 전달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말풍선 안에 같은 원을 배치해 말투가 달라도 동일한 효과를 전달함을 나타낸 그림
그림 2.
문장 형태가 달라져도 전달하는 효능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바꾼 뒤에도 혈당 개선 주장이 남는지 살핍니다.

가상 검토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다시 볼 것인가

다음은 사용목적이 ‘근육통 완화’인 제품의 광고를 검토한다고 가정한 자체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의 자료나 광고 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검토 대상 전달하는 내용 이 예시에서의 처리 방향
근육통 완화 가정한 사용목적과 연결된 효과 실제 제품 자료와 조건이 일치하는지 검토
혈당 개선에 도움 사용목적에 없는 혈당 개선 효과 해당 효능 주장을 삭제하고 관련 표현도 함께 확인
표현만 ‘혈당 관리에 도움’으로 변경 같은 건강 효과를 계속 암시할 가능성 말만 바꾼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문맥 전체 재검토
혈당 관련 문구 삭제 후 관련 도표 유지 이미지가 같은 효과를 계속 전달할 가능성 도표 제목·축·설명과 제품의 연결까지 재검토

첫 행도 곧바로 게시 가능한 완성 문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허가사항, 광고 문맥과 다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표는 특히 허가 범위 밖의 효능을 찾아내는 단계에 초점을 둡니다.

수정본은 광고 전체와 함께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문제가 된 한 문장을 지우면 제목이나 이미지 설명에 유사한 주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요청은 ‘이 문장 삭제’에서 끝내기보다 어느 효능을 제거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정본에서는 같은 효능을 전달하는 제목, 본문, 그래픽, 영상·자막이 남았는지 다시 연결해 읽습니다.

검토 기록에는 제품 식별 정보, 대조한 자료의 버전, 광고 시안 버전, 수정 요청의 이유와 처리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채널에 맞춰 문구를 줄이거나 이미지를 재사용할 때도 앞서 제외한 효능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록 항목은 조직의 검토 절차와 업무 규모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제품 자료 확인, 광고와 대조, 문제 표현 표시, 수정본 재검토의 네 단계를 연결한 그림
그림 3.
제품 자료에서 시작해 수정된 광고 전체로 돌아오는 자체 검토 흐름입니다.
광고 적법성 검토의 모든 요건을 망라한 절차는 아닙니다.

검토를 마칠 때 남겨둘 질문

  • 지금 광고하는 모델과 대조한 제품 자료가 같은가?
  • 문구가 주장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완곡한 말로 바꾼 뒤에도 같은 허가 범위 밖 효능이 남아 있는가?
  • 문장을 삭제했더라도 이미지나 영상이 같은 효과를 전달하지 않는가?
  • 어떤 시안을 어떤 자료와 대조했는지 이후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글은 공개된 사례를 광고 검토 업무에 적용하는 설명입니다.
개별 광고의 최종 판단에는 해당 제품과 매체에 적용되는 현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보도자료만으로 현재의 모든 광고 요건이나 심의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2018-05-02.
대한민국 의료기기 구매·사용 안전정보 중 광고 예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6.
공식 원문

원문의 그림·표·첨부양식은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표, 검토 절차와 설명 그림은 MedQraft가 이 글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사례 설명과 자체 실무 제안은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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